로그인
법령
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5개 )
공유하기
법령
[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업무
# 변호사 (상위 10)
3
안명기
3
전정구
2
조봉국
2
김백영
2
진행섭
2
고광하
2
윤일영
1
김경철
1
김기섭
1
김연호
2. 판례 목록
(5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6.25 선고 2014나2034599 판결
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의 대가로 위장하고 부동산을 현금화 시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
민법
소득세법시행령
2014년
2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.10.23 선고 2014가합21639 판결
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시행령
3.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.08.28 선고 2013가합102553 판결
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의 대가로 위장하고 부동산을 현금화 시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
민법
소득세법시행령
2008년
4. 대전지방법원 2008.10.09 선고 2008가단36531 판결
증여계약 사해행위 청구에 대해 악의가 없는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국세징수법
소득세법시행령
2005년
5. 대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5두550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3년
6. 부산고등법원 2003. 2. 7. 선고 2002누376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2년
7. 대법원 2002. 7. 23. 선고 2000두6237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81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2001년
8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0두795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.(135),163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8년
9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7누723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2.1.(71),2799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0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누1847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.(55),93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규칙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7년
11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누291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8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2. 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누528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39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3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581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.(39),220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4. 광주고등법원 1997.06.20 선고 97구33 판결
조의 8의 자경농지로써 면세대상 여부[기타]
국세기본법
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15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6누509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.(37),1916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우편법
우편법시행규칙
우편법시행령
16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1935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9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3년
17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257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0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8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누788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16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규칙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0년
19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누337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.(887),121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7누553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][공1990.7.1.(875),1290]
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방위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1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7누642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55;공1990.6.1.(873),1086]
방위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방위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9년
22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누799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263;공1990.1.1(863),38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신탁법
행정소송법
23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8누283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집37(3)특,580;공1989.12.15.(862),181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같은시행규칙
같은시행령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
행정소송법
24. 대법원 1989. 10. 27. 선고 88누907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2.15.(862),1819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25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8누251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12.1.(861),169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8년
26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누51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6.15.(946),147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7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5다카2539 판결
[압류채권][집36(2)민,98;공1988.10.15.(834),1262]
압류채권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8. 서울고법 1988. 1. 20. 선고 86구1468 제3특별부 판결 : 상고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54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7년
29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77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70;공1988.1.1.(815),116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0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13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798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1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9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1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5년
32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4누24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5.(767),32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3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4누24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.(769),24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4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누81 판결
[부동산압류처분취소][집33(3)특,360;공1985.12.15.(766),1563]
부동산압류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5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4누48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0.1.(761),1261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6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247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9.15.(760),1190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7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누28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5.(756),936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8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누11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9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9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333 판결
[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3]
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4년
40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39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5.(746),21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1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누39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91;공1984.12.15.(742)186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2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누29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9.1.(735),1374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43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67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309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44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4누21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8.15.(734),1304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45. 서울고법 1984. 5. 1. 선고 81구37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702]
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6. 서울고법 1984. 4. 10. 선고 80구55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04]
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7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2누38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96;공1984.5.15.(728)732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8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71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.(729),83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49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68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39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영업세법
영업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50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67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,317;공1984.5.1.(727),632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3년
51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누10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20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2년
52. 대구고등법원 1982. 11. 2. 선고 82구43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53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1누69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282;공1983.1.15.(696)104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54. 광주고법 1982. 6. 15. 선고 81구26 특별부판결 : 확정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90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1년
55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누61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92;공1982.1.1.(671) 49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