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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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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6.25 선고 2014나2034599 판결
  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의 대가로 위장하고 부동산을 현금화 시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시행령

2014년
2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.10.23 선고 2014가합21639 판결
  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시행령

3.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.08.28 선고 2013가합102553 판결
  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의 대가로 위장하고 부동산을 현금화 시켜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4. 대전지방법원 2008.10.09 선고 2008가단36531 판결
  증여계약 사해행위 청구에 대해 악의가 없는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소득세법시행령

2005년
2003년
2002년
2001년
1998년
1997년
11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누291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84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3년
1990년
1989년
1988년
1987년
29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77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70;공1988.1.1.(815),116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1984년
40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39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5.(746),21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1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누39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91;공1984.12.15.(742)186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7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2누38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96;공1984.5.15.(728)73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1982년
53. 대법원 1982. 10. 26. 선고 81누6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282;공1983.1.15.(696)104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55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누61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92;공1982.1.1.(671) 4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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